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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한 제도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시행령 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시행규칙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추가진단의사 업무

보호입원을 한 사람은 입원병원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기 때문에,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에 의한 추가 진단 실시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추가진단 업무 흐름도

  1. 1. 입퇴원관리시스템입력
  2. 2. 출장진단 의료기관 신청
    • 2-1.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배정통보 가능할 경우
      1. 2-1-1. 출장진단의사를 통해서 출장진단 정보 확인
      2. 2-1-2. 출장진단
      3. 2-1-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 2-2. 출장진단여부 가능여부 확인 후 2주내 배정불가일 경우
      1. 2-2-1. 지정방법을 변경하여 2주 연장신청 및 사유등록
      2. 2-2-2. 동일 병원 소속 전문의 대면평가
      3. 2-2-3. 입원권고서 입력 (시스템 입력)
  3. 3.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또는 국립정신병원장의 입원등 통지(별지 제28호)
  4. 4. 입원 또는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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