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로고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 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 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 시행령 제20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
• 시행령 제22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시행령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등

업무

• 1) 정신건강복지법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 2)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행정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담(대면조사)을 진행하여 입원적합성조사보고서 등을 작성
• 3) 입원 및 행정서류, 조사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입원유지 또는 퇴원)를 통보

업무 흐름도

대면조사 미신청자

대면조사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