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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 1.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 및 수련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 / 처리목적개인정보 수집 항목보유 기간
    환자진료정보「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정보주체 :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건강, 진료일시
    - 선택항목: 핸드폰(연락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병력
    및 가족력, 진단명,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에 준함
    법정대리인 :
    -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수련생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 관리-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지원과목(제1지망)
    - 선택항목 : E-Mail, 성별, 응시직급(분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실습 및 수련 사항,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행처), 추천서, 자원봉사 사항
    3년
    코로나-19
    충청권역
    통합심리지원
    명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심리지원 종료
    시까지
    인권교육
    신청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시설종류, 직종, 직위
    1년
  • ※ 기타 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공주병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1. 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는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환자진료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존기관 동안 보유
    • 나.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련을 위해 3년간 보유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병원은 위 법령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시기, 제공근거를 알려줍니다.
    제공받는 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정정보 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제공시기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매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1조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지급 및 장애등록심사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요청시「국민연금법」 제12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료법」 제21조
    시,군,구청의료급여 수급권자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등요청시「의료급여법」 제5조, 11조, 「의료법」 제21조
    법원재판관련 문서제출명령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요청시「민사소송법」 제347조 , 「의료법」 제21조
    병무청병역판정 관련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요청시「병역법」 제11조, 「의료법」 제21조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1.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위탁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을 알려줍니다.
    위탁 대상위탁 받는자위탁 업무의 내용위탁 기간
    국립병원 EMR시스템더아이티㈜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2022.1.1. ~ 12.31.
  • 2. 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 1. 병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1.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2.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기획운영과과장김희봉041-850-571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기획운영과주무관한성규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 부서의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를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명부서명/담당자연락처팩스번호
    환자진료정보기획운영과(원무)/의무기록담당041-850-5746041-853-2639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간호과/교육담당041-850-5901041-852-5940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병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1) 설치 대수 : 39대
      • 2) 설치 위치 : 병동내외, 정문, 본관옥상, 강당옥상, 관사주변, 본관로비
      • 3) 촬영 범위 : 병동내외, 정문, 본관주변, 산책로입구, 관사주변, 본관로비
    •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1)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2)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전산실)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주무
    •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 - 병동 내부(20대) : 녹화 하지 않음
        • - 병동 주 출입구, 복도 등(4대) : 촬영일로부터 7일
        • - 정문, 관사입구, 로비 등(15대) : 촬영일로부터 7일
      • 3)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병동 및 통제실에서 보관ㆍ처리
    •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2) 확인 장소 :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정문, 관사입구 당일 촬영에 한함)
    •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3. 29. 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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