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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 및 수련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정보주체 :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건강, 진료일시
    - 선택항목: 핸드폰(연락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병력 및 가족력, 진단명,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에 준함
    법정대리인 :
    -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지원과목(제1지망)
    - 선택항목 : E-Mail, 성별, 응시직급(분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실습 및 수련 사항,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행처), 추천서, 자원봉사 사항
    3년
  • ※ 기타 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공주병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는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환자진료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존기관 동안 보유
    • 2.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련을 위해 3년간 보유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병원은 위 법령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시기, 제공근거를 알려줍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시기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1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지급 및 장애등록심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국민연금법」 제12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료법」 제21조
    시,군,구청 의료급여 수급권자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등 요청시 「의료급여법」 제5조, 11조, 「의료법」 제21조
    법원 재판관련 문서제출명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민사소송법」 제347조 , 「의료법」 제21조
    법원, 검찰청 사건수사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의료법」 제21조
    병무청 병역판정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병역법」 제11조, 「의료법」 제21조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위탁대상, 위탁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을 알려줍니다.
    위탁 대상 위탁 받는자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기간
    국립병원 EMR시스템 유윈아이티㈜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9.1.1. ~ 12.31.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위즐리앤컴퍼니(주) 인터뷰 및 설문, 데이터 현황분석 2019.7.15. ~ 12.12.
  • 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 병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서무과 과장 이한기 041-850-57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서무과 주무관 박재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 부서의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팩스번를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환자진료정보 서무과(원무)/의무기록담당 041-850-5746 041-853-2639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간호과/교육담당 041-850-5901 041-852-5940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병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가. 설치 대수 : 39대
      • 나. 설치 위치 : 병동내외, 정문, 본관옥상, 강당옥상, 관사주변
      • 다. 촬영 범위 : 병동내외, 정문, 본관주변, 산책로입구, 관사주변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가.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나. 담당부서 : 서무과(전산실)
      • 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주무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 가.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간
        • - 병동 내부(22개) : 녹화 하지 않음
        • - 병동 주 출입문 입구(4개), 병동 옥외비상 출입문 입구(4개), 정문, 관사입구 등(9개) : 촬영일로부터 7일
      • 다.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병동 및 통제실에서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나. 확인 장소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정문, 관사입구 당일 촬영에 한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0.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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