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로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 (산정특례 제도 혜택, 본인부담률)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

질환발병▶진료▶진단검사▶확진▶신청서 작성▶공단 홈페이지 등록/승인 신청▶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①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외래진료 접수)

② 진료의(담당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 및 확인(진단)

③ 진료의(담당의사)는 진단검사에 따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확진(진단) 할 경우 또는 중증 치매로 확진(진단) 할 경우 환자의 등록여부 의사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④ 환자 본인이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1층 원무‧심사팀(외래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산정특례 관련 승인 신청 대행을 요청(※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내 EDI를 통한 신청 가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및 EDI 내역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 → 산정특례 등록결과를 신청인(본인)에게 SMS, 이메일, 알림톡을 통하여 통보 (또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 ‘건강보험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 여부 확인)

⑥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환자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진료한 경우에 5년간 산정특례 적용(단,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는 관련 법령(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교부)됨을 알려드리며, 진료 의사와 상담 후 발급(교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교부)을 제한하니, 반드시 원무‧심사팀으로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제출)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발급절차】

1. 외래진료 접수(본인 확인 절차 등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2. 진료 시 필요한 증명서 요청(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

3. 담당 진료의 증명서 작성

4. 1층 원무‧심사팀 외래 접수(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 발급 요청 및 교부‧수납(※ 진단서 등 발급에 대한 진찰(상담)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관련 구비(제출)서류 안내】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셔틀버스 운행시간 안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제976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39조)에서 정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범위)을 안내드립니다.

【보호의무자】

①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
② 부양의무자
○ 환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서류* 제출)

다만,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처방전이나 진료(의무)기록 등은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환자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 (열람 및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기록)이며, 타인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주병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환자에 대한 처방전 또는 진료(의무)기록 발급 및 제공에 대하여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요 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대리인)가 직접 내원(신분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 지참, 미지참 시 발급 불가)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동의서 및 위임장 이용방법) 국립공주병원 누리집(홈페이지) >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의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는 제41조 내지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원 절차에 따르며, 입원을 희망(재입원 등 포함) 하는 경우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진료 하여

진단(의학적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의무자와의 확인 등을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원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394-8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간식비 통장 계좌번호】

농협, 301-0294-1406-01, 예금주: 국립공주병원

※ 계좌 입금 시 주의사항 안내

○ 입원비 및 간식비 입금 시 반드시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이름으로 입금하지 못한 경우 환자명과 입금자명을 담당부서(041-850-5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 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처방료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관행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를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보험약제과-1070, 2008.5.27.)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입원 진료 중인 병원에 진료(정신건강의학)과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원(이하 국립공주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원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동일 진료과)로 입원 진료 중인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한(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병원 등 요양기관은

입원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

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병원에서는 환자의 적정한 진료시간 보장과 진료 대기 등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진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창구접수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나, 사전 예약 환자의 우선 진료로

인한 대기,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진료 예약방법을 통하여 사전 예약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 예약 방법: ① 전화 예약(초진일 경우 제외, 041-850-5905~6), ② 방문 예약

※ 병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진료 예약 권장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전화 진료 상담에 대하여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환자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 상담은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참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전화 진료는 의료법 위반)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담당 진료의와의 진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외래 간호사실(041-850-5905~6)로 사전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공주병원 의료진(의사)은 환자 진료 이외에도 진료 회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 및 관련 출장, 병동 회진, 입원환자 면담 등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운영과(원무‧심사팀 041-850-5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