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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입퇴원 절차 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
- · 등록자 :전략기획실
- · 담당부서 :기획운영과
- · 전화번호 :041-850-5734
- · 등록일 :2023-01-12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주요 개정사항 한 눈에 보기
입원 유형별 안내 | 1.자의 입원 2.동의입원 3.보호입원 4.행정입원 | 가. 보호의무자 1인 시 제출서류 명시 나.보호입원 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기한 명시 다.행정입원의뢰서에 지자체장 직인 인 명시 | page23 page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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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관련 제도 | 1.추가진단제도 | 가.지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간,절차 삽입 나.추가진단요청 절차, 진단결과서 관리 삽입 다.추가진단전문의 본인 확인방법 명시(면허번호 작성) | page52 page56 |
3.입원연장심사 제도 | 가.입원연장,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김사 시 기피 신청 절차 삽입 나.외래치료 지원 심사과정 회부 절차 내용 추가 다.외래치료 지원 치료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명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류 삭제 라.외래치료 지원 조치사항 기한 변경 | page74 page91~92 page99~100 | |
부록 | 1.법정서식, 참고서식 | 가.서식변경(영문,중문 서식 추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8호) | page143~145 page173 |
나.퇴원 등 통지서(참고서식 제11호) | 기타사유 추가 page164 | ||
다.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참고서식 제21호) | 시부모,장인장모 칸 추가 page178 | ||
라.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 | 기피위원,기피 사유 추가 page179 | ||
마.외래치료지원 연장청구서 서식 추가 | page180 | ||
3.묻고 답하기(Q&A) | 문항 재구성(71문항) | page187~ |
1. 입원 유형별 안내(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
- 보호의무자 1인 시 제출서류 명시
-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기한 명시
- 행정입원의로서에 지자체장 직인 날인 명시
2. 입퇴원관련 제도
가. 추가진단제도
-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지정기간, 절차 삽입
- 추가진단요청 절차, 진단결과서 관리 삽입
- 추가진단전문의 본인 확인방법 명시(면허번호 작성)
나. 입원연장심사제도
- 입원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시 기피 신청 절차 삽입
- 외래치료 지원 심사과정 회부 절차 내용 추가
- 외래치료 지원 치료기관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명시,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삭제
- 외래치료 지원 조치사항 기한 변경
3. 부록
가. 법정서식, 참고서식 변경
- 권리고지 및 확인서,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
- 퇴원 등 통지서, 보호의무자 1인 확인서, 입원연장에 대한 환자의견진술서
- 외래치료지원 연장청구서 서식 추가
나. Q&A 문항 재구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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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AMIS)>커뮤니티>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