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로고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1.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진료 및 수련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1. 병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환자진료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존기관 동안 보유
  • 나.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련을 위해 3년간 보유
• 3.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 기간
  환자진료정보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정보주체 :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건강, 진료일시 - 선택항목: 핸드폰(연락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병력 및 가족력, 진단명,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에 준함
  		법정대리인 : -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수련생 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지원과목(제1지망) - 선택항목 : E-Mail, 성별, 응시직급(분야),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실습 및 수련 사항,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자, 발행처), 추천서, 자원봉사 사항	3년
  인권교육 신청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시설종류, 직종, 직위	3년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非전문요원) 교육신청 정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非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업무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22)	-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시설종류, 직종, 직위	3년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소진관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49조 2 (심리적, 정신적 치료), 동법 시행령 제 12조 2 (심리적, 정신적 치료)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10년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 명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3조의 2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심리지원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 명단(백신이상반응 대상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의 6 (심리지원)	- 필수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심리지원 종료 시까지

• ※ 기타 병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립공주병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병원은 위 법령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시기, 제공근거를 알려줍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시기	제공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진료일, 진료과명, 상병명(병명), 처방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의료법」 제21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지급 및 장애등록심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국민연금법」 제123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료법」 제21조
  시,군,구청	의료급여 수급권자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진료비 내역 등	요청시	「의료급여법」 제5조, 11조, 「의료법」 제21조
  법원	재판관련 문서제출명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민사소송법」 제347조 , 「의료법」 제21조
  법원, 검찰청	사건수사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형사소송법」 제106조 , 제215조, 제218조, 「의료법」 제21조
  병무청	병역판정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등	요청시	「병역법」 제11조, 「의료법」 제21조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1.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위탁대상,위탁받는 자,위탁업무의 내용,위탁기간

  위탁대상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국립병원 EMR시스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병원 EMR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3. 1. 1. ～ 12. 31.
  	(재위탁) 더아이티(주)	국립병원 EMR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2023. 1. 1. ～ 12. 31.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2023. 1. 1. ～ 2024. 4. 30.
  	이지케어텍(주)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뉴웨이브시스템즈	품질계획 및 보증과 점검 활동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더아이티(주)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운영, 안정화, 데이터 이관, 초기데이터 구축 등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의료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아이솔루텍	PKI 인증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에스티이지	ITSM 구축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제이디아이앤에스	원내구매/재고관리시스템 구축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카카오헬스케어	모바일 EMR, 환자중심 및 통합포털 구축, 통합 대시보드, CLMA,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플랜잇헬스케어	DW구축	2023. 1. 1. ～ 2024. 4. 30.
  	(재위탁) 엘씨테크	EMR 데이터 이미지 전환	2023. 1. 1. ～ 2024. 4. 30.
  교육신청관리시스템	세림티에스지 컨소시엄(세림티에스지(주), ㈜이룸, ㈜플랜아이)	교육신청관리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2023. 1. 1. ～ 12. 31.
  X-RAY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X-RAY 판독	2023. 7. 1. ~ 12. 31.

• 2. 병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병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병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병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병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병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 1. 병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1.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2.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운영과	과장	유현종	041-850-571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기획운영과	주무관	정재영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 부서의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를 알려줍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환자진료정보	기획운영과(원무)/의무기록담당	041-850-5746	041-853-2639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수련생 정보	간호과/교육담당	041-850-5901	041-852-5940
  인권교육 신청정보	정신건강사업과(마음건강팀)	041-850-5884	041-853-5985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非전문요원) 교육신청 정보	정신건강사업과(마음건강팀)	041-850-5884	041-853-5985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소진관리	정신건강사업과(트라우마대응팀)	041-850-5839	041-850-5890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 명단	정신건강사업과(트라우마대응팀)	041-850-5980	041-850-5890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 명단(백신이상반응 대상자)	정신건강사업과(트라우마대응팀)	041-850-5980	041-850-5890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병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병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새창
  •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새창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새창
  • 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새창
•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1. 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병원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1) 설치 대수 : 46대
    • 2) 설치 위치 : 병동내외, 정문, 본관옥상, 강당옥상, 관사주변, 본관로비
    • 3) 촬영 범위 : 병동내외, 정문, 본관주변, 산책로입구, 관사주변, 본관로비
  •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1)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2)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전산실)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의 주무
  •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 - 병동 내부(21대) : 녹화 하지 않음
      • - 병동 주 출입구, 복도 등(10대) : 촬영일로부터 30일
      • - 정문, 관사입구, 로비 등(15대) : 촬영일로부터 30일
    • 3)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병동 및 통제실에서 보관ㆍ처리
  •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2) 확인 장소 :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정문, 관사입구 당일 촬영에 한함)
  •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처리기록 보관,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8. 31. 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